[해외법인설립] 아랍에미리트

| 국가명: 아랍에미리트 (United Arab Emirates)

 

| 국가 설명

1.     수도: 아부다비

2.     면적: 986만 4,790㏊ 세계110위 (2021 국토교통부, FAO 기준)

3.     인구: 959만 1,853명 세계95위 (2024 통계청, UN, 대만통계청 기준)

4.     GDP: 5,075억 3,492만 달러 세계29위 (2022 한국은행, The World Bank, 대만통계청 기준)

5.     기후: 아열대건조기후

6.     언어: 아랍어

7.     화폐단위: 아랍에미리트 디르함(AED)

 

 

| 투자진출 형태

 

1. 법인 : UAE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관할구역은 크게 본토와 프리존으로 나눌 수 있다. 본토와 프리존은 사업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이점을 제공한다. 본토에서 사업하기 위해서는 각 에미리트 경제개발부(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 DED)에 등록하여 사업자 면허(Business license)를 발급받아야 하며 프리존의 경우에는 각 프리존 관리청이 상위기관이다. 진출기업이 수행하려는 업종에 따라서 상기 경제개발부 라이선스 발급이 모든 활동을 허가하는 경우가 있고, 추가적으로 경제개발부 외의 연방정부나 에미리트의 다른 부서에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허가가 필요한 업종을 수행하는 기업은 사업장소, 기술 직원 구비사항, 최소자본금 규정 등 해당 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등록 절차

① 진출 형태 결정 : 법인, 지사, 연락사무소

② 회사 유형 결정

③ 회사 상호 선정

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먼저 상호를 정해 해당 에미리트의 경제개발부에 등록해야 하며, 이미 활동중인 상호나 정부 프로젝트, 정부기관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초기 승인

초기 승인 인증서는 경제개발부에서 신청자의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면허 취득을 위한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문서이다.

⑤ 파트너 / 서비스 에이전트 계약 기존 법령에 따르면 회사 유형에 따라 파트너 또는 서비스 에이전트와의 계약에 서명해야 한다. 하지만 2020년 11월 개정법에 따라 2021년 4월 1일부터는 정부 소유의 회사를 제외하고는 에이전트 선임이 불필요하게 됐다.

⑥ 사무실 임차

본격적인 사업 허가를 받기 직전에 사무실 임차 계약서에 서명하고 전입 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⑦ 별도 사업 허가증 취득(해당 시)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일 경우 각각의 관할청 및 관할부서에서 사업 허가 승인이 필요하다. 단, General Trading(다양한 제품군을 전문으로 하는 일종의 무역 상사)의 경우에는 업종별 인허가 발급이 필요가 없으나, 추가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

⑧ 수수료 납부

지급증명서나 거래번호를 부여받을 시 30일 이내에 지불해야 사업자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2. 지사

외국 회사의 지사는 모기업 일부로서 별도의 법적 정체성을 가지지 않아 독립적인 법인격이 없다. 즉, UAE 내에서 별도 영리활동이 제한되지만, 전문 분야 및 일부 제조업, 상업 분야 면허 취득과 활동은 가능하다.

 

* 등록 절차

법인 등록 절차와 동일하나, 지사의 경우 법인, 연락사무소와 다르게 발급받은 사업자 면허를 연방 경제부(Ministry of Economy)에 별도로 등록해야 한다. 단, 프리존 지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3.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는 해당 모기업의 상호만으로 활동할 수 있고 본사의 마케팅 및 홍보 등 지원 활동은 가능하나 상행위는 금지된다. 법인 등록 절차와 동일하다.

 

| 회사유형

 

주식회사

상장주식회사(Public Joint Stock Companies)는 거대자본금 육성이 가능해 현지 투자자 및 외국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회사유형으로 알려졌다. 제조업, 상업, 전문분야의 면허 취득과 활동을 할 수 있다.

 

  ㅇ 소유권 : 정부가 설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10명 이상의 창립주주(유한책임)가 필요하다.

  ㅇ 책임 : 각 구성원은 각자 소유하는 주식가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

  ㅇ 경영관리 : 3∼15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회사를 경영한다.

  ㅇ 최소자본금 : 1,000만 디르함

    - 자본금의 25~45%는 상장될 수 있음.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는 외국인이 회사에 대한 전적인 경영 관할을 허용하고 있어 외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형태이다. 하지만 영리 목적의 은행, 보험 및 투자업무 활동을 하는 기업은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아울러 1인 유한책임회사 설립이 가능하며 설립자는 회사 정관상 표시된 자본에 한해서만 책임이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사업 분야는 제조업, 상업, 컨설팅 등 전문분야, 관광업 등 광범위한 분야의 면허 취득과 활동을 할 수 있다.UAE 내 많은 한국 회사들도 동 형태의 법인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ㅇ 소유권 : 파트너는 최소 2인 이상 최대 50인까지 허용되며 주식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증자 목적의 주식공모는 불가하다.

  ㅇ 책임 : 각 주주는 각자 소유한 주식자본의 범위 내에서 책임진다.

  ㅇ 경영관리 : 외국인이 관리자가 될 수 있으며, 회사 업무 관리를 전담 수행할 수 있다. 관리자는 5명 이하로 지정 가능하며 각 관리자의 작업 방식은 상술되어야 한다.

  ㅇ 최소자본금 : 없음

 

회사 설립 시 필요한 서류는 모두 영어로 작성(번역)하여 국내에서 공증을 받은 후 상공회의소 및 주한 UAE 대사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까지는 약 3일이 소요되며, 두바이에서 LLC 기준 사업자등록증을 받기까지 15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설립 후 실질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기 전 설립일로부터 2달 이내에 연방 경제부에 상업등록을 해야 한다.

 

|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1) 투자위험도

글로벌 컨설팅 기업 커니(Kearney)에서 발표한 2023 커니 외국인 직접투자 신뢰 지수에서 UAE는  18위를 차지했다. 커니는 매년 FDI 투자가를 대상으로 향후 투자 전망과 국가별 매력도를 종합하여 수치화하는 조사를 하고 있는데 UAE 순위는 중동지역의 최상위권이다. 투자가들은 UAE를 투자국가로 결정하는 주요 요인에 대해 비즈니스 친화적인 정부 정책, 안정된 정치·경제 시스템, 잘 갖춰진 산업 인프라와 물류시설 등을 꼽았다. 단, 외국인 인구에 의존하는 노동시장이나 유가나 외부 경기에 민감한 경제구조는 약점으로 꼽힌다.

 

2) 일반적인 애로사항

UAE는 1971년 연방정부 구성 이후 7개의 에미리트가 단일 국기 아래 단일 국가 조직 시스템을 도입했으나, 연방정부의 역할은 종합적 비전 제시에 그치며 각 에미리트 정부가 연방 전략의 틀 안에서 독자적인 정책을 입안 및 실행한다. UAE 내 경제활동에 있어서 UAE 연방 회사법이 공통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각 에미리트 별 회사 형태나 비즈니스 형태 면에서의 환경적 차이는 거의 없음에도 에미리트별 사업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며, 한 에미리트의 면허는 다른 에미리트에서 통용되지 않는 점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다.

 

아울러 UAE는 정부 정책, 제도 등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는 편이다. 언론을 통해 개략적인 내용만을 공개하고, 해당 부처 및 기관에 직접 문의해도 답변을 받기가 어렵거나 한참을 기다려야 할 때도 많다. 그 마저도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진출기업들이 시장 정보를 입수할 때 애로가 크다.

 

3) 분쟁 해결

UAE 법률조항에는 외국법원의 판정을 인정한다는 조항이 존재하지만, GCC 국가의 법원판정 외에 타 외국법원 판정의 집행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아울러 한국과 UAE는 외국법원 판정의 진행 관련 별도로 양자협약이 맺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양자협약을 맺지 않은 국가의 경우 외국법원 판정의 집행을 얻기 위해서는 UAE 민사소송법(UAE Civil Procedure Code)의 규정을 충족시켜야 한다. 규정 충족을 위해서는 외국법원 판정이 이루어진 국가와 UAE 사이에 외국법원의 판정을 집행하겠다는 일종의 상호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피고가 UAE 자국민이거나 UAE 거주자인 경우가 많아 UAE 법원이 이들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법원 판정 집행이 어려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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